[한스경제=김호연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1일 민주평화당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재벌의 부동산 투기실태 고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경실련은 “재벌과 대기업이 부동산투기에 몰두하면서 양극화가 심화됐다”라며 “이러한 현상을 어떠한 제도적 장치 없이 방치하고 있는 정부는 하루 빨리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국내 5대 재벌 중 롯데그룹을 사례로 들어 롯데그룹이 보유한 주요 5개 지역 토지가격을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정보와 취득 당시 언론기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장부가액 등을 토대로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롯데그룹이 1969년에서 1989년까지 사들인 5개 부동산의 취득가는 총 1871억원이었지만, 지난해 기준 공시지가는 11조7000억원으로 무려 62배가 상승했다. 추정시세는 27조4000억원으로 147배 상승해 같은 기간 5.4배 상승한 노동자 평균 월급(약 50만원→270만원)과 극심한 격차를 보였다.
경실련은 “재벌은 과거 금융·세제 등 각종 정책지원과 함께 헐값에 토지를 매입하는 특혜를 등에 업고 규모를 키워왔다”라며 “특히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돼 양극화가 심화됐다”라고 지적했다.
또 “롯데그룹을 분석한 결과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토지에 낮은 보유세율과 과표 조작, 법인세 이연, 토지 양도세와 법인세 합산과세로 인한 불로소득이 발생했고, 이명박 정부 시절 자산 재평가를 활용한 기업가치 증대와 재무구조개선으로 지배주주가 사익을 편취하고 대출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줬다”라고 덧붙였다.
김호연 기자 hoyeon54@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