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임대업 법인도 LTV 40% 적용 받는다
주택매매·임대업 법인도 LTV 40% 적용 받는다
  • 권이향 기자
  • 승인 2019.10.14 14:29
  • 수정 2019-10-1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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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주택매매·임대업자도 14일부터 LTV 40%가 적용된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권이향 기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업·주택임대업 법인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LTV 40%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부터 LTV규제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신규 대출 신청분에 대해 LTV 규제를 확대 적용한다. 주택임대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하던 LTV 40% 규제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임대업자 모두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13일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 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끝낸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들은 이번 규제에서 제외된다.

당국은 행정지도로서 먼저 LTV를 확대 적용하고, 이달 중 규정 변경을 예고한 뒤 다음달 안에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은 이달 중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

또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주택매매 이상거래 사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부문 점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