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9] 제윤경 의원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피해문제 해결, 산업은행 적극적 역할 주문”
[국감2019] 제윤경 의원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피해문제 해결, 산업은행 적극적 역할 주문”
  • 이채훈 기자
  • 승인 2019.10.1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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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한국GM 사태 때 2대 주주로 경영개선 대책 직접 요구한 바 있어"
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4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에게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문제 해결에 있어 산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사진=제윤경 의원실 제공
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4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에게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문제 해결에 있어 산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사진=제윤경 의원실 제공

[한스경제=이채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비례대표)은 14일 한국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피해 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은행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 의원은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55.7%를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임에도 하도급 피해 문제 해결은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의 역할이라는 적절치 못한 입장을 펴고 있다"며 "그동안 대우조선해양의 불법 하도급 거래 관행의 위법사실이 공정위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적인 피해를 입은 하청기업들의 손실 문제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산업은행의 역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산업은행이 한국GM 법인 분할 문제에 있어서는 적극적 개입을 한 만큼 대우조선해양 사태 해결에 산업은행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2018년 한국GM 법인 분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적극적인 경영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대우조선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에게 지적했다.

제 의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한국GM 사태에 있어 ▲실적 및 재무정보 공개 ▲경영개선 대책 수립 ▲재무구조 악화에 대한 개선조치 ▲한국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 ▲주주와의 신뢰관계 회복 방안 등 총 8개에 대한 경영조치를 추가 자금지원 집행 선결 조건으로 요구한 바 있다. 산업은행은 한국GM 주식의 17.08%를 취득하고 있는 2대 주주이며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55.7%를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다.

제 의원은 “지난 대정부질문 때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우조선 하도급 문제와 관련) 산은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내도록 협의를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며 "또한 공정위가 벌점 제도를 개선해 하도급법 위반 기업이 피해구제에 나설 경우 이를 감안해 패널티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하도급 피해구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산은이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동걸 회장이 국민 정서까지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동걸 회장은 “관련 내용을 대우조선해양 쪽에 전하고, 그런 점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협의하라는 의사는 전달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