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채훈 기자] 최근 5년간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된 생활폐기물 가운데 100만 톤 이상이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원미을)은 14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감에서 공사가 폐기물 반입 검사를 소홀히 해 상당량의 재활용 가능 자원이 활용되지 못하고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립지공사가 설 의원에 제출한 '2019 생활폐기물의 물리적 조성분석 결과'에 따르면 종량제봉투에 들어있는 재활용 가능 성분은 종이류 36.4%, 플라스틱류 26.3%, 금속류 1.2%, 유리류 1.4% 등 약 65.3%를 차지했다.

이러한 재활용 가능 자원이 혼합된 종량제봉투가 수도권매립지에 오게 되면 매립지의 폐기물반입 사무처리 규정에 의거해 재활용 대상이 10% 이상 29% 이하로 혼합반입되면 벌점 3점이 부과돼 추가 벌점가산금을 내게 된다. 또 30% 이상 혼합반입되면 벌점 4점 부과와 함께 반출 조치된다.

최근 5년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생활페기물(종량제봉투) 위반 현황을 보면 재활용 30% 이상 위반으로 반출된 실적은 전체 생활폐기물의 0.025%인 707톤에 불과하다. 재활용 10% 이상 29% 이하 위반 적발실적도 전체의 0.9%인 2만 5925톤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설훈 의원은 "근본적인 원인은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된 데에 있지만, 재활용 가능 자원을 다시 재활용하지 못한 원인은 공사에서 혼합반입 검사를 철저히 하지 못한 데 있다"며 "실제로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매립지공사에서 지역 주민과 합동으로 재활용대상 폐기물 혼합반입 검사를 한 결과 전주 대비 적발률이 많게는 약 3.39배까지 나왔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환경부 조사를 근거로 하면 최근 5년간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된 재활용 가능 자원은 총 생활폐기물 281만 톤의 38%인 108만 톤으로 추정된다"며 "매립지공사는 재활용대상 폐기물 혼합반입 검사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라"고 주장했다.

이채훈 기자 lchoon@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