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이용득 의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유명무실
[2019국감] 이용득 의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유명무실
  • 최준석 기자
  • 승인 2019.10.16 19:06
  • 수정 2019-10-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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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고객 만족도 지수 '50점대'
"분쟁 해소 만족도도 '30점대'로 낙제점"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한스경제=최준석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제 역할을 못하고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5년간 층간소음센터의 고객만족도는 매년 100점 만점에 50점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센터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발전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 출범했다.

개설 3년째인 2014년 고객 종합만족지수는 50.3점이었다. 이후 2015년 52.0점, 2016년 54.7점, 2017년 56.6점, 2018년 57.8점으로 꾸준히 올랐지만, 여전히 50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센터의 핵심 역할인 '분쟁 해소'와 관련한 세부 만족도는 더 낮았다.

'분쟁 해소 도움' 부문의 고객 만족도는 2014년 31.9점, 2015년 34.6점, 2016년 33.3점, 2017년 41.7점, 2018년 33.6점으로 낙제점을 면하지 못했다.

센터의 업무는 1단계 전화 상담, 2단계 현장 진단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전화 상담 후 현장 진단이 이뤄지려면 동절기는 평균 65.2일, 하절기는 평균 55일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처럼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길다 보니 대기 인원도 많아져 센터 중재가 계속 미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