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은 노인일자리 남고…돈 없는 강북은 노인일자리 부족
강남은 노인일자리 남고…돈 없는 강북은 노인일자리 부족
  • 홍성익 기자
  • 승인 2019.10.17 06:00
  • 수정 2019-10-17 0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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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 노인일자리 6386개…총 148억 예산 날려
노인일자리 대기자 12만명…부자 지역 일자리 남아
김상희 의원 “지역별 수요에 맞춰 예산 배정 필요”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경제적인 이유로 일하기를 원하는 노인세대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 역시 노년기 소득 보장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노인 일자리를 13만개 확대하는 등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는 경력과 상관없이 일할 수 있고 하루에 2~4시간 정도 일하면 돼 많은 노인들에게 인기가 많다.

김상희 의원
김상희 의원

지자체들도 목표했던 일자리보다 확대 공급하는 등 대부분 노인일자리를 확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유일하게 계획된 일자리를 다 제공 못하는 지자체가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지자체별 노인일자리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4년간 노인일자리 집행에 있어 전국 꼴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강남 3구의 공익형 노인일자리 집행이 부진했기 때문이었다. 지난해 기준 은평구, 강북, 성북구의 경우 목표를 초과해 일자리를 제공했으나 송파구는 목표의 56%만 제공했으며, 강남구 71%, 서초구 84%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송파구의 경우 2017년에도 총 일자리 목표 1439개 중 522개만 제공, 36%의 집행률을 보이며 역대 최저 실적을 기록했다. 심지어 강남 3구는 2016년, 2017년 노인일자리 추경사업도 전액 불용처리 했다.

지난 4년간 강남 3구가 이렇게 날린 일자리만 6386개로, 예산만 2015년 20억원, 2016년 40억5000만원, 2017년 43억원, 2018년 45억원 총 148억원이었다.

노인일자리는 노인인구수, 지자체별 수요조사, 전년도 실적을 종합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강남3구의 경우 꾸준히 집행이 부진했음에도 매년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노인일자리 대기자는 12만 명으로 그 중 공익형 노인일자리의 경우 대기자만 7만7000명이다. 서울시의 경우 은평구, 성북구, 강북구 등 강북의 노인들은 노인일자리가 없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노인일자리 참여자 대부분이 일자리 참여 후 상대빈곤율이 82.6%에서 79.3%로 감소되는 등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일자리 참여가 절실하다.

김상희 의원은 “수명이 늘어나고 노년의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정부가 내년 노인일자리 개수를 13만개 더 늘리겠다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은평구, 성북구 등 일자리 집행이 100% 넘는 곳들도 많다. 필요한 곳은 없어서 못하는데 부자들이 거주하는 강남3구는 노인일자리가 남아도는 실정”이라며, “복지부는 일률적으로 예산을 배정할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의 수요를 확인하고 예산 배정의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매년 집행이 저조한 지자체들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