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9] 금태섭 소신발언에 네티즌 관심 집중 (영상)
[국감2019] 금태섭 소신발언에 네티즌 관심 집중 (영상)
  • 조성진 기자
  • 승인 2019.10.17 11:41
  • 수정 2019-10-1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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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공수처는 왜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가져야 하나"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소신발언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소신발언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1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금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권과 제한적인 기소권을 주도록 한 민주당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 "문제를 키우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금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우리나라 검사들처럼 기소권·수사권을 한 사람이 동시에 행사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기소권·수사권을 분리해야 하는데 모두 행사하는 기관을 만드는 것은 문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 의원은 또 "공수처는 왜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가져야 하나"라며 "수사·기소권을 다 가진 공수처가 권한을 남용하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또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에 대해 "과거 법무부는 줄기차게 특수부를 폐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공식 견해가 바뀐 것이냐"며 "법무부가 그때그때 견해를 바꾸니 잘 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금 의원은 지난 9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도 "공적 인물이 가짜뉴스라는 이유만으로 법적조치 취하거나 정부가 나서 가짜·진짜 뉴스를 가리기 시작하면 대단히 위험한 상태가 오고 표현의 자유도 위축될 수 있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소신을 솔직하게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