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금리인하"…될 일도 안 되는 부동산 정책
"오락가락" "금리인하"…될 일도 안 되는 부동산 정책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9.10.17 15:20
  • 수정 2019-10-17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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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확보한다더니 LTV 규제 돌연 채찍
10·1 추가대책 발표 후…금리인하 ‘악재’
서울 지역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 지역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내·외부 요인으로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주택사업을 늘린다면서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임대소득세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주며 임대주택 등록을 권유하더니 도리어 이들이 집값 상승을 유도한다며 채찍을 꺼내 들었다. 그런가 하면 널뛰는 집값에 대출 제한과 자금조달 적정성 등 불법행위 단속에 나섰으나, 금리가 인하돼 시중 자금이 부동산으로 다시 흘러들 가능성이 커지면서 추가 대책 효과까지 줄어들게 생겼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서 1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1.50%에서 0.25%포인트 인하했다. '10·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불과 15일여 만이다. 앞서 정부는 각종 규제에도 좀처럼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자, 이상거래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주택매매·임대업자에도 LTV 40% 적용하는 방안 등이 담긴 '10·1 부동산 대책'을 꺼내들었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지며, 이 같은 추가 대책의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리인하는 집과 부동산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시장의 일반적인 평가다.

특히 금리 인하에 의한 낮은 이자비용 탓 그간 공급이 부족했던 강남 지역 등으로 매수세가 증가해 가격이 변동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금리가 낮아지면 은행 대출 이자가 낮아져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경우가 잦다"며 "특히 그간 공급이 부족했던 강남 등으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손바닥 뒤집듯 뒤바꾼 정책 탓 원래의 목표달성은 커녕 시장의 혼란만 커진 경우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임대주택을 확보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실제로 효과도 있었다. 지난해 임대사업자 수는 40만7000명으로 전년(25만9000명) 대비 57%가량 증가했다. 올해는 44만명으로 지난해보다 4만여명이 늘었다. 임대주택 수도 늘었는데 지난 2017년 98만채이던 것이 올해 143만채로 증가했다.

이처럼 시장 내 주택공급의 한 축을 맡아왔던 이들을 정부는 품에 안는 듯 하다 돌연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일부 개인들이 법인으로 등록해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편법을 동원하기도 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정부는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매매·임대업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면서, 임대사업자의 자금마련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집값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겠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이 시장에 유통하는 주택량이 줄어들어 공급품귀현상이 발생해 결국은 기존 주택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세를 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주택 공급 시 단순히 실수요자들만을 대상으로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주요 수요자 중 하나가 임대사업자인데, 사업자들의 LTV제한이 있다면 건설사도 분양성에 위험을 느끼게 되고 이는 곧 공급 축소를 야기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임대사업자의 공급과 건설사의 공급량이 줄면 재고주택의 희소성을 부각될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