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이번주 시작…이재용 2년여만 다시 법정으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이번주 시작…이재용 2년여만 다시 법정으로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9.10.2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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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오른쪽)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왼쪽), 최순실(가운데)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판결을 29일 선고하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부터)과 최순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이번주 시작된다./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심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시작으로 이번 주 시작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5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2년여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10분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삼성이 박근혜 정부에서 '비선 실세'로 통하던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34억원어치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의 성격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3마리와 지원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런 대법원 판단이 유지된다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형량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는 나온다. 다만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말 3마리와 지원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이견이 나왔던 만큼, 이를 토대로 법리 다툼이 다시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이 부회장의 재판에 이어, 국정농단 사건의 또 다른 주역인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은 닷새 뒤인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도 맡았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