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국감 핵심 못 짚고 '변죽'만 울렸다
부산시 국감 핵심 못 짚고 '변죽'만 울렸다
  • 부산=변진성 기자
  • 승인 2019.10.2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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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만 난무, 책임공방·재탕 질의 등 '구태'
11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변진성 기자
11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변진성 기자

[한스경제=변진성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시 국정감사가 이슈 없이 변죽만 울리다 마무리 됐다. 이번 부산시 국감에서는 유재수 경제부시장의 금융위 재직 당시 비위 의혹과 오거돈 부산시장의 태양광 사업 연루 의혹, 동남권 신공한 재검증 공방 등 현안이 다뤄졌다. 그러나 의혹만 난무했을 뿐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올해 부산시 국감에서는 정책이 외면당하면서 정쟁이 끊이지 않았다.

■ '정책'이슈는 뒷전, 정쟁만

민선 7기 오거돈 시장 취임이후 처음 열린 이번 국감에서는 유재수 경제부시장의 금융정책국장 시절 제기된 비위와 감찰반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공세가 집중됐다.

야당 의원들은 "유 부시장의 비리제보에도 감찰반이 그냥 넘어간 것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관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지난 비위 의혹을 끄집어냈다. 이미 끝난 새로울 것 없는 사실에 '조국 문제'와 연관지어 문제를 삼은 것이다.

아시아드CC의 운영 문제와 도시철도 사업 수주 논란 등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적 현안을 국감장으로 끌어들였지만 부산시를 위협할 만한 문제점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부산시 또한 국감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행정기관 다운 면모를 보여주지 못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오 시장은 각종 의혹 등 문제에 대해 "교통공사의 입찰 과정을 시장이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고, 이종국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취임하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 잘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부산시 국감이 여야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부실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도 거론됐지만 책임 공방만 있을 뿐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 오 시장은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해 부산·울산·경남이 합의를 깬 것이 아니고 오히려 대구·경북이 합의를 깼다"며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떠넘기기로만 일관하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