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아동·가족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머리를 맞댔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와 공동 주최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하는 ‘2019 국제 인구 컨퍼런스’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난해 11월 OECD 앙헬 구리아(Angel Gurría) 사무총장 방한 시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의 양자 면담에서 공동연구 및 교류활동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마련됐다.

OECD는 이날 복지부와 함께 2017년부터 한국 가족 정책 분석 연구(Rejuvenating Korea: Policies for a Changing Society)를 진행하고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의 가족·사회 변화와 함께 일어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을 분석하고, 한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과 OECD 가입국 사례 비교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아동·가족 정책에 의미 있는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청년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 낮추기,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육아휴직 수당 인상 및 이용 확대, 유연한 직장문화 형성 등을 제안했다.

아동·가족 지원방안으로는 아동 돌봄 서비스 질 보장 및 향상, 아동수당 대상 연령 확대, 교육정책 개선, 가족 복지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 등을 꼽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한국의 저출산 현상과 아동·가족 정책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OECD 가입국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한국의 사회 변화와 저출산 현상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했다.

스테파노 스카페타 OECD 고용노동사회국장은 첫 번째 세션 주제발표를 통해 '변화하는 한국 사회와 정부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은성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획조정관은 '한국의 저출산 현상과 가족생활 변화에 따른 아동·가족 정책의 발전 방안'을 제안했다.

두번째 세션에선 크리스 클라크(Chris Clarke) OECD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의 일-생활 균형 향상 방안'을 주제로 청년 세대의 노동 시장 진입 장벽 낮추기,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육아휴직 수당 인상 및 이용 확대, 유연한 직장문화 형성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및 그 영향성 축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아동·가족 정책은 우리 사회의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OECD 가입국들의 아동·가족 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저출산 현상을 이해하고 향후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부모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고, 아동과 가족이 기본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