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조건 고수 명분 생겨…향후 분양전화 단지 적잖은 영향
한 10년 공공임대주택에 걸린 현수막./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정부와 임차인 간 갈등을 빚어 온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첫 주자 경기도 성남 판교 원마을 12단지의 매물이 시장에 나와 관심을 모은다. 그간 높은 전환비용 탓 분양가 산정 방식을 두고 입주민과 LH간 힘 겨루기가 지속돼 왔지만 결국 일부 분양이 이뤄지면서, 향후 진행될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에서 입주민에게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판교 원마을 12단지 휴먼시아 힐스테이트 4개 세대가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분양전환 신청을 받은 지 불과 한달여 만이다.

전용면적별 매물 현황을 보면 115.87㎡의 매매가격이 11억4000만원과 12억원, 115.87㎡는 13억원, 118.6㎡는 14억원에 등록됐다. 이밖에 전세는 7억5000만~8억원 사이로, 월세는 보증금 3억원에 월 임대료 150만원이라는 높은 가격표를 달고 시장에 나왔다.

매매가 이뤄지면 매도자들은 적게는 2억원에서 많게는 4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 LH가 통보한 판교 원마을 12단지 휴먼시아 힐스테이트 감정평가액은 3.3㎡당 2200만~2400만원 수준으로, 전용면적 101㎡(190가구)가 8억7427만원, 115㎡(117가구) 9억9177만원, 118㎡(111가구) 10억1251만원이다.

일부 세대에서 내놓은 매물이 시장에 모습을 드러냄에 따라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는 10년 공공임대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대로 라면 분양가 산정 방식의 변경을 요구하는 입주민에게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판교 원마을 12단지가 분양가 문제로 가장 몸살을 앓고 있는 성남판교에서 첫 주자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가늠자 역할'을 했던데다, 매물이 시장에 풀렸다는 것은 이미 일부세대에서 분양을 받았거나 전환을 신청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로서는 분양전환 조건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입주민들의 주장을 거부할 명분이 생긴 셈이다.

특히 LH 입장에서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가 줄줄이 분양 전환을 기다리고 있어 유리한 선례를 남기는 게 필요한 상황인 만큼 이대로 상황을 이끌어 가려할 공산이 크다. 올해만 하더라도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물량은 성남 판교 5개 단지와 전남 무안·화성 동탄 각 1개 단지 등 모두 3815가구에 달한다. 이후 2020~2022년 약 8400가구의 임대계약이 종료되고, 2023년 전후로 7만4000여가구가 분양전환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LH로서도 이미 분양전환을 한 세대가 있으니 조건을 변경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고 남은 물량도 많아 이를 끌고가려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며 "사실상 처음부터 분양가를 감정평가로 정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던 만큼 분양가 인하는 어려울 듯 하다"고 말했다.

한편,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점진적 자가 소유 촉진을 위해 지난 2003년 참여정부 당시 도입된 제도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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