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투기과열지구 중심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특별조사
경기도, 투기과열지구 중심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특별조사
  • 최준석 기자
  • 승인 2019.10.30 07:25
  • 수정 2019-10-30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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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투기과열지구 지정된 경기 과천·성남분당·광명·하남 등 중점 진행"

[한스경제=최준석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해 오는 12월20일까지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특별조사에 나선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조사 대상은 해당지역의 부동산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신고된 이른바 업·다운 계약 의혹이 제기된 건이다.

특히 도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기 과천·성남분당·광명·하남 등 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거래 가운데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내역을 조사할 계획이다.

도는 또 2018년 이후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계약일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건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는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세금 추징 대상이다.

앞서 도는 올해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48건 109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5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공정한 세상의 실현을 위해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