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경기도 내년도 예산편성 복지·환경 분야 방점
13~23세 교통비·민간 수술실 CCTV 예산도 편성
이재명 "재판 '꼼수' 없다…사법부 역할 신뢰한다"
4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2020년도 경기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하고 있다. /최준석 기자

[한스경제=최준석 기자] 경기도가 2020년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319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24조3731억원보다 2조6588억원(10.9%)이 늘어났다. 특히 복지 예산은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하게 됐다. 올해 8조9326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1427억원(12.8%)이 증가한 10조753억원이 반영됐다. 환경분야 예산은 올해 일반회계 기준 6911억원에서 내년 1조2248억원으로 5337억원 증가(77.2%)해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복지 지출은 바우처보다 현금지원이, 현금지원보다 지역화폐 지출이 낫다”면서 “조세부담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야 하고 복지지출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며 자신의 핵심공약인 복지에 방점을 찍었다.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1054억원, 산후조리비 296억원, 무상교복 198억원 등 3대 무상복지에 1548억원을 반영했다.

또 중학생에 이어 고등학생까지 확대한 무상교복(198억원), 초중고 무상급식(1690억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630억원) 등에 2618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의 교통비 일부(연간 13~18세 8만원, 19~23세 12만원)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예산 314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이는 버스요금 인상분을 경제적 취약계층에 돌려주려는 취지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이밖에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지원(4억원), 복지부와 협의 중인 청년 면접수당 지원(99억원), 시내버스 업체 경영·서비스 개선(150억원), 문화예술 일제 청산 공모(16억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151억원) 등 역점 시책 사업비도 편성했다.

경기도형 정책마켓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된 '고양시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은 내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4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20년도 경기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한편 이날 이재명 지사는 최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낸 것과 관련해 “도지사를 조금이라도 더 오래 하려고 ‘꼼수’를 쓴다든지 하는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재판이 이것 때문에 지연되거나 할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들이 이 문제를 지적한 이유는 재판부의 유죄 판단에 법리상 문제가 많다는 판단에서였다”며 “작년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상대방이 묻지 않은 것을 두고 말을 안 했으니까 거짓말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재판부의 유죄 판단에 대해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저도 촛불혁명을 통해 만들어진 촛불정부의 일원이다. 남이 아닌 일원이고, 제 입장에서는 촛불을 든 국민들이 만들어주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된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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