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회하는 부동자금 1000조…건설투자 시장으로
배회하는 부동자금 1000조…건설투자 시장으로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9.11.05 15:54
  • 수정 2019-11-05 15:54
  • 댓글 0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배회하고 있는 '부동자금'을 건설투자 시장으로 유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소비자물가 역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기 부양 효과가 큰 건설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5일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김정주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동향브리핑'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담은 건설투자 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일반적으로 건설은 고용효과와 투자액이 커 경기부양을 위한 카드로 주로 사용되곤 한다. 그간 인위적 경기부양책이라며 건설 투자를 꺼려온 문재인 대통령 역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경기 침체가 뚜렷해지자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투자 역할도 크다"며 건설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국민 생활여건 개선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서민 주거 공급 확대, 광역교통망 확충, 생활 및 노후 SOC 투자 확대 등 필요한 부문에서의 조기 사업 착공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로썬 건설투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 하나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재정(국비·지방비)에 의존하는 재원조달 방식이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지나치게 공공성을 강조해 SOC 사업의 재원조달 방안을 재정에 의존하게 되면서 사업이 미뤄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98년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에 포함되고도 10여년간 첫삽도 뜨지 못했던 신안산선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재정조달 방식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뚜렷하다. 재정에 기반한 건설투자는 정부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국가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건산연은 건설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 공모형 리츠 등 투자 채널 확대와 시장성 있는 수익형 개발 모델 구축 등을 통한 민간자본 유인을 제시했다.

김정주 연구위원은 "민간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제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