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군사법원장 억대 금품수수 정황 포착, 검찰 수사
고등군사법원장 억대 금품수수 정황 포착, 검찰 수사
  • 조성진 기자
  • 승인 2019.11.06 10:55
  • 수정 2019-11-06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등군사법원장, 수산물 가공식품 군납업자로부터 억대 금품과 향응 받은 정황 포착
고등군사법원장.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현역 고등군사법원의 법원장이 군납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국방부 영내 고등군사법원과 경남 사천에 있는 식품가공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2007년부터 군에 수산물 가공식품을 납품해온 M사 대표 정모 씨가 A 고등군사법원장에게 최근 수 년간 1억 원이 넘는 현금 등을 건넨 정황을 확인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 법원장이 M사의 군납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M사가 이 법원장 외에 다른 군 간부들을 상대로도 로비를 벌였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M사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어묵과 생선가스 등 수산물 가공식품을 군에 납품해왔으며, 대형마트에도 냉동식품 등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공급해왔다.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A 법원장은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육군본부 법무실장 등을 거쳤다. 고등군사법원은 군형법에 따라 1심 보통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맡는 군내 최고 사법기관이다.

국방부는 어제 검찰이 압수수색과 함께 강제수사에 착수한 직후 이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