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이향 기자] 최근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상품(DLF) 사태 재발을 위해 은행의 초고위험 파생금융상품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주관한 ‘은행 파생상품 판매,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대순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 정승일 정책연구소 소장, 손영채 금융위 자본시장과장 등이 참석했다.

추혜선 의원은 “신뢰를 담보해야 하는 은행에서 DLF사태가 일어나 가슴아프다”며 “이번 사태는 은행의 의사결정 시스템, 리스크 관리, 핵심성과지표(KPI) 운영방식 등의 문제가 총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법 등 관련법을 통한 규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진상규명과 함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난 2008년에 일어난 키코 사건이 다시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키코사태는 무엇보다 문제의 파생상품이 은행을 통해 판매되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며 “11년이 지나 또다시 쌍둥이처럼 닮은 DLF사태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첫 발제자로 나선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초고위험 파생결합상품의 은행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감독기관에 ‘금융상품판매중지명령권’과 ‘피해보상명령권’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독기관이 판매중지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영국은 관련법에 의해 제도가 도입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종합방안에는 은행·보험사에서의 일부 상품 판매 제한, 투자자 보호장치 및 요건 강화, 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감독·제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권이향 기자 keh@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