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영리대표자 변경에 판결문 요구한 북부산세무서 '황당 행정'
[단독] 비영리대표자 변경에 판결문 요구한 북부산세무서 '황당 행정'
  • 부산=변진성 기자
  • 승인 2019.11.13 13:47
  • 수정 2019-11-1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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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곡재활용센터 정상화 첩첩산중…'재활용쓰레기 대란' 조짐도
부산 생곡재활용센터 모습. /사진=변진성 기자
부산 생곡재활용센터 모습. /사진=변진성 기자

[한스경제=변진성 기자] 부산 북부산세무서의 어처구니없는 행정실수로 생곡재활용센터의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생곡재활용센터는 부산 16개 구·군의 재활용품을 취급하며 부산 최대의 재활용쓰레기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어 가동이 중단될 경우, 재활용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

부산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이하 생곡대책위)는 지난달 26일 생곡대책위 회의를 열고, 생곡마을 주민의 수익사업인 부산광역시자원재활용센터(이하 재활용센터)의 전 대표 A씨를 해임하고 신임 대표를 선출했다.

하지만 북부산세무서 측은 지난 11일 재활용센터 전 대표의 법인등기를 명목으로 신임대표의 취임을 기각한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 비영리 대표 변경에 상호등기·재판결과까지 요구 '물의'

생곡재활용센터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으로 현행법상 상행위를 주목적으로 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은 법인등기가 불가능하다. A씨가 등록한 것은 '개인'의 상호등기로 재활용센터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행정관청의 의견이다.

등기소 관계자는 "비영리법인은 상호등기를 가질 수 없다. 상호등기를 가지고 있다면 개인 영업장으로 봐야된다"며 "상호는 상행위를 하는 자, 즉 사람이다. 개인상인의 경우 영업주가 상인이고 회사주는 회사가 상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인 재활용센터의 명칭의 상호등록에 대해서도 실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상호등기는 일반적으로 법인이 상행위를 할 때 등록하는 것"이라며 "개인이 들고 있는 상호는 상표권과 같다. 비영리단체의 경우 쉽게 말하면 중고등학교 동창회의 개념인데 이것에 대한 상호를 등록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 개인의 영리사업으로 보고 등록된 것 같다"고 정의를 내렸다.

또 여기에 한술 더 떠 뜬금없이 내부갈등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제출하라는 이해할 수 없는 요청도 왔다. 현재 생곡대책위는 대표자 지위에 관계된 법적다툼이 전무한 상태다. 마을 주민간의 다툼이 법적문제로 해결돼야 재활용센터의 대표를 정정해주겠다는 이상한 논리를 편 것이다.

결국 신임 대표가 취임하기 위해선 이미 등록된 상호등기가 사업주가 취소 및 양도 하거나, 신임 대표가 법적소송을 하지 않으면 현 대표가 계속 유지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사실상 북부산세무서가 임명한 종신직인 셈이다.

생곡대책위 관계자는 "현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표자 지위를 두고 법적소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표자 다툼도 없는 상황에서 법적 판결문을 받아오라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지난해 최 대표가 승계할 때는 뉴스에 날 정도로 크게 법적분쟁이 있었지만 대표자가 변경됐다. 지금 와서 이것을 핑계라고 대느냐"고 황당해했다.

■ 세무서-회계사 같은 말 다른의미 "대표 없어도 세금징수는 가능"

이 같은 북부산세무서의 어설픈 행정에 재활용센터 운영도 차질을 빚고 있다. 권한 없는 해임된 대표가 결재할 경우 법적분쟁 등 여러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남겼다.

당장 세무서 본연의 목적과도 어긋난다. 해임된 대표와 취임하지 못한 대표는 세금납부 서명을 할 수 없다. 세무서 측에 징수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해 묻자 "세법에 따라 방법이 있다"고만 답했다.

이들이 말하는 세법은 세금이 체납될 경우 강제 징수하는 압류, 경매일 가능성이 높다. 납세자(회사)를 세정의 중심에 두고 권익을 존중하겠다는 것과 역행하는 것이다.

한 회계전문가는 "보통의 경우 대표가 없으면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회에서 법정대리인을 선임해 운영한다. 이번 문제에서는 대책위 회의에서 법정대리인을 선임해 임시로 운영한 뒤 적법절차에 따르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한편, 생곡대책위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 전 재활용센터 대표의 비위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 관계자는 "재활용센터 전 대표의 횡령 문제를 덮고 내년 1월 있을 폐기물수거업체의 재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후임인 최 대표가 버티고 있는 것"이라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면 의미 없는 상호등록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