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오른쪽)이 지난 1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호 기자] 미국 정부의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증액 요구가 국내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추희엽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9일 이슈코멘트 보고서를 통해 "믿었던 우방(미국)에 대한 실망과 인구감소에 따른 가용 국방인력의 감소는 국방비 증액과 기계화 및 자동화에 대한 투자로 연결될 것"이라며 "방위산업 관련주에 당분간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추 연구원은 "트럼프가 요구한 내년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수준은 올해 1조389억원보다 5배 가량 늘어난 5조8000억원(50억달러) 규모로 알려졌다"며 "5조8000억원으로의 증액은 내년 국방비 50조2000억원의 11%가 넘는 거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터무니없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증액은 한국의 보수적인 국민들에게조차 분노를 넘어 혈맹과 우방의 의미에 대해 불신의 감정을 촉발했다"며 "한미 방위비 협상은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시간을 끌다가 일부 증액과 주한미군 부분 감축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또한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폭탄에 분노한 여론을 등에 업고 미국에 우리의 요구를 역제안할 필요가 있다"며 "전시작전권의 조속한 환수와 더불어 일본에만 허용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과 800㎞에 묶여 있는 미사일 사거리 연장도 강력히 요구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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