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인상은 정비수가 때문?
자동차 보험료 인상은 정비수가 때문?
  • 권혁기 기자
  • 승인 2019.11.19 11:28
  • 수정 2019-11-19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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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나타 앞 범퍼, 2016년 11만원에서 올해 14만원으로 27% 인상
손해보험사들 손해율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공업사의 정비수가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공업사 정비수가가 꼽힌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올해 자동차 보험료가 2번 인상된 가운데 빠르면 올해 안, 늦어도 내년 초에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예상된다.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공업사의 '정비수가'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손해율은 9월말 기준 90.3%로 집계됐다. 가장 손해율이 높은 곳은 MG손해보험으로 무려 158.8%를 기록했다. 손보사들 적정 손해율은 77~78%다.

손보사 순이익도 급감했다. 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KB손보·메리츠화재·한화손보·롯데손보·흥국화재·농협손보 등 9개사의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은 총 5021억원으로 작년 동기(6950억원) 대비 27.8%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삼성화재가 32.6% 줄었다. 현대해상은 28.3%, DB손보는 19.2% 감소했다. 손보업계 중 가장 감소폭이 적은 회사는 KB손보로 7.0% 감소에 그쳤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3분기 209억원 순이익에서 올해 3분기 54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손보사들이 장기보험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유도하면서 손해율이 올랐다는 분석이 많지만 자동차보험 보상비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저인금 인상 등으로 자동차 정비 인건비가 올랐고 수입차가 늘어나면서 수리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부품값을 올린 것이 전체 수리비용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예컨대 지난 2016년 11만원이었던 현대차 쏘나타 앞 범퍼는 올해 14만원으로 올랐다. 3년 만에 27% 가량  값이 올랐다.

업계는 정부에 대해 볼멘소리를 내놓고 있다.

작년 6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적정 정비요금을 19.5%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연간 3142억원 증가하고 2.9%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생겼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자동차 정비요금은 인상하면서 보험료는 높이지 못하게 해 손해가 크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정비 공임 상승을 비롯한 인상 요인을 보험료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 이용이 증가하면서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비급여 항목 진료가 늘어난 것도 손해율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4134억원으로 집계,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하는 등 자동차 보험사기가 늘어나면서 보험금 누수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반면 보험사들이 점유율 확대를 위해 보험료를 낮춰 고객을 모집하는 등 과당경쟁으로 손해가 컸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정부가 상품의 내용과 가격을 통제하면서 보험료 인상에는 인색한 게 사실"이라며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서는 범퍼 가격이나 정비공 인건비, 병원비 등도 통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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