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강한빛 기자] 산업계가 우리나라 입법, 산업 등의 분야에서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분별한 입법과 과잉 규제는 산업 전반의 활기를 빼앗고 결국 국가 경쟁력의 상실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자동차산업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19개 단체는 19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우리 산업규제의 글로벌 조화방안'을 주제로 산업 발전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입법, 산업, 환경, 시장진입 등 산업 전반적인 규제를 분석하고 주요 선진국과의 규제 정책 비교를 통해 국내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조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제조업 일자리가 올해 상반기 지난해와 비교해 1.4% 감소하고 6만3000개가 사라지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9.3% 증가시키는 등 정책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활력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회장은 "해결책은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입법 규제 등이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회장은 우리나라 산업 성장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규제 확대와 입법 규제 등을 꼽았다. 그는 “20대 국회 기준 연평균 입법 건수는 1700여 건인 반면 미국은 연평균 210건, 일본 84건, 영국 36건에 불과하다"며 "국회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입법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0대 국회 발의 법률안이 2만3000개를 넘겼는데, 이런 규제 사슬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력 산업에 대한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입법 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책기획실장은 "한국의 기업생태계는 1∼9인 영세소기업 비중이 92.2%로 높고 300∼900인 중견기업과 1000인 이상 대기업 비중은 각각 0.08%, 0.02%로 낮다“며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 부문이 취약한 구조" 설명했다. 그는 이 원인으로 이른바 ‘기업의 성장 사다리((중소기업→중견기업→글로벌 전문기업→대기업)’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꼽았다. 그는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 철폐가 문제 해결방법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 "여러 법령에서 기업 규모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이분법적 시각으로 접근해 사실상 중견기업도 대기업으로 보며 동일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 관련법에 중견기업 개념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정만기 회장은 “여론에 떠미는 졸속입법, 특정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만 반영하는 민원입법, 중복입법과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과도한 벌칙이나 규제를 하는 과잉입법 등이 우리산업의 소통과 경제의 숨통을 억누르면서 우리 경제의 활로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