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_2019.11.19.(화)>

▲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를 위해 한미동맹의 존속과 번영의 토대를 다시 쌓겠다는 대원칙에 따라 방미일정에 임하겠습니다

내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방미 길에 오릅니다.
곳곳에서 감지되는 한미동맹 적신호의 원인을 규명하고
방위비 분담 협상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분담이 되고,
또 이것이 한미동맹의 존속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초당적 의원외교 차원의 방미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왜 의회마저 나서야 하는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인지 그 자체만으로도 참담합니다.
외교의 제1차적 책무는 대통령과 행정부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 아래서
한미동맹은 계속되는 위기를 맞으며 퇴보해왔습니다.

원인은 아주 분명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싫어하는 것은 끝내 없애거나 축소하고야 마는
북한 맞춤형 외교안보 정책이 원인입니다.

방위비 갈등은 어쩌면 표면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본질은 한미동맹 그 자체의 위기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계속해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에서
이탈하려는 듯한 제스처를 보임에 따라,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깊어진 것이 화근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 위험한 시그널을
노골적이면서도 고집스럽게 미국에 보내왔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와 미국 미사일방어 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이른바 Three No 원칙은 미국 입장에서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패착’입니다.

지소미아 연장을 그토록 원하는 미국의 요구를 외면하면서
섣부른 대북제재 완화나 이야기하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날이 갈수록 중국?러시아 견제에 집중해가는 미국 입장에서
문재인 정권은 신뢰하기 어려운 안보 리스크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한 외교안보 정책의 빈틈을
야당이 나서서 메워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씁쓸합니다.

저는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동맹의 존속과 번영의 토대를 다시 쌓고,
한미동맹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국민의 여론을
분명히 미국 조야에 전달하고 오겠습니다.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미국 측에 당당히 요구하겠습니다.
첫째, 한미동맹을 거래와 비용 구조로 폄훼하지 말고
가치 동맹, 자유 동맹의 관점에서 보자고 주장하겠습니다.
둘째, 총액 산정에서 사업·항목별 소요비용 산정으로,
또 매년 협상에서 다년 협상으로 협상 방식 자체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EU 등과의 비교는 물론
우리 GDP 대비 분담 비율, 非SMA 비용 등을 설명해
합리적이고도 공정한 분담 기준의 마련을 촉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자체 국방력 강화 필요성도 호소하겠습니다.
우리 안보의 가장 심각한 위협은 바로
북한의 핵,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입니다.
이에 대한 억지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화,
핵 공유 협정 체결 등이 필요합니다.

최근 우리 정치권 일부에서 방위비 분담 갈등을 기회 삼아
반미 정서나 자극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나갈테면 나가라’라는, 한마디로 현실을 분간 못하는
목소리를 내는 분들, 제발 자중해 주십시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투쟁의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첫째도 국익, 둘째도 국익입니다.
한미동맹의 존속과 발전이 국익의 최대 전제 조건이며,
그 다음이 방위비의 합리적 협상입니다.
이 대원칙에 따라 이번 방미일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결국 ‘주52시간 처벌유예’… 더 이상 고집부리지 말고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특별연장근로 확대’ 수용하십시오

정부가 결국 주52시간 위반 처벌 유예 방침을 밝혔습니다.
말이 ‘계도 기간 부여’이지,
사실상은 무리한 주52시간제의 실패를 인정한 백기투항입니다.

“일 한 번 참 못 한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처음부터 주52시간 도입할 때
야당과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업종별, 규모별 예외와 차등을 둬야
현실적으로 운용 가능하다고 수차례 지적해왔습니다.
그리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과
선택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제 확대 등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말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노조 눈치 보기, 노조 달래기에만 급급해
근본적 보완책, 개선책 마련엔 손 놓고 있다
또 다시 땜질식 처방에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 확대를 수용하십시오.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고,
문제를 외면하거나 덮는 일 처리 방식이
결국 현장의 불만과 혼란만 부추길 뿐입니다.

▲ 족보도 없는 억지 부의일자 산정 그만두고,
패스트트랙 무효 선언하십시오

여당에서 소위 ‘국외 활동 금지령’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날치기 5분 대기조’를 꾸리겠다고 하니,
또 이 국회를 폭거의 장으로 만들 생각인가 봅니다.

이제는 별의별 해괴한 꼼수가 다 동원됩니다.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려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
이제는 ‘지역구를 조금만 줄여서 의원들 불만을 달래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알 필요 없다’던 그 정체불명의 고차방정식 선거법을
이제는 난수표 방식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230:70, 240:60, 250:50.
이런 숫자놀음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뱃지 지키기 위한 것입니까?

어제 우리당 간담회에서 전문가들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불법으로부터 시작된 패스트트랙 자체가 원천무효이며,
따라서 3일 부의니 몇 일 부의니 하는 것도
사실상 의미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가사유효라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일자산정은 분명히 법률적 근거가 없는,
족보 없는 억지 주장이라서 그러한 부의 역시 불법입니다.

답은 딱 하나입니다. 패스트트랙 무효 선언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여야 협상의 시작입니다.
패스트트랙 협박의 칼을 내려놓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십시오.

▲ 진짜 국민들이 묻고 싶은 것, 야당이 묻고 있습니다.
文 대통령께서는 야당 질문에 제대로 답변해주십시오

오늘 저녁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위 각본 없는 국민과의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영혼 없는 지지층과의 덕담이 되지 않기를 기대해봅니다.
진짜 국민들이 묻고 싶은 것을 대신 묻는 이들은 바로 야당입니다
야당의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