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복지부 등 민·관 협의체 회의서 반대의견 수렴
과학적 검토·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
부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 관련 게임업계가 과학적·객관적 근거 부족을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민·관협의체가 찬·반 양론 의견을 수용해 과학적 검토와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민·관협의체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컨텐츠진흥원 CKL기업지원센터에서 4차 회의를 열고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을 수렴하는 게임업계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민·관협의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사인분류 개정안(ICD-11)을 지난 5월 채택함에 따라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7월 민간·정부 위원 22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민·관협의체는 지난 5일 열린 3차 회의에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찬성하는 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반대하는 게임학계와 산업계, 의료계, 법조계, 심리학계 인사 5명을 초청해 질병코드 도입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점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민·관 협의체 위원들과 질의 응답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반대측 인사들은 WHO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 결정에 대해 과학적·객관적 근거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질병코드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의료·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제시하면서 국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게임산업의 침체와 사회적 낙인 우려를 제기하면서 게임이용 장애 문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사회·심리적 접근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관협의체는 효과적이고 원활한 협의체 운영을 위해 민·관 공동의장체제로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위원간 논의를 거쳐 김동일 서울대 교수를 민간의장으로 선출했다. 정부의장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다.

홍정익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향후 WHO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 결정에 대한 과학적 검토와 게임이용 장애 국내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을 추진해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과 관련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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