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배용준 의원, "부산시 '구청 책임 떠넘기기'…개선 시그널 보내야"
19일 열린 부산시 건축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배용준 부산시의회 의원이 김민근 건축주택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인터넷방송 캡쳐

[한스경제=변진성 기자] 부산시가 해운대 관광리조트(LCT)의 준공을 앞두고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인근 도로의 확장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배용준 의원은 19일 부산시 건축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LCT 사업승인시 교통영향평가 기관인 부산시가 교통소통의 핵심인 달맞이길 도로확장 개통에 뒷짐만 지고 있다"며 "전제조건인 교통영향평가 내용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용승인을 내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LCT는 101층 규모 랜드마크 1개동과 80층 아파트 2개 동, 이들 동을 연결하는 6층 높이 상가동으로 이뤄졌으며, 현재 LCT 주변 달맞이 62번길(미포육거리~미포바닷가) 도로의 확장공사는 착공도 못한 상태로 사용승인시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배 의원은 "달맞이 62번길 미포오거리로 연결되는 이 도로가 중요하다. 이 도로는 개발사업자가 뚫어야하는데, 시민혈세를 들여서까지 뚫으려 하는 이 도로가 개통되지 않으면 사용승인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LCT 개발사업자의 사업으로 인한 도로확장을 시민혈세인 시비와 구비로 충당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교통영향평가를 한 기관으로서 이 부대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절대 사용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라"고 힘주어 말했다.

달맞이 62번길 도로 확장의 총 예상사업비는 280억 원으로 개발사업자인 LCT측에서 모두 부담해야 하지만, LCT 75억 원, 부산도시공사 75억 원, 시특별교부금 50억 원과 해운대구비 80억 원이 들어간 상태다.

배 의원은 "아직 해운대구의 승인 절차가 남았다. 교통영향평가 당사자로서 부산시가 지켜보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편법으로 승인해서 사용승인을 하고 교통이 문제가 되고, 왜 이렇게 됐나는 지적을 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구청으로 책임을 미룰 것인가"라고 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절차이기 때문에 '해운대구청이 알아서 마무리지어라' 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고 속이는 것"이라며 "잘못된 것은 '문제가 있다, 개선해야 된다'는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고 재차 피력했다.

이에 김민근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저도 가봤지만 확폭이 돼야 되는데 아직 안 되고 있다"면서도 도로 확폭에 대해 시가 적극 개입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법적인 권한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으니까. 적극 행정을 하라는 말씀으로 알겠다"고 답해 답답함을 자아냈다.

부산=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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