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  '데이터 3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 / 픽사베이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데이터 3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

지난 20일 한국데이터산업협회 및 관련 업계는 데이터 3법의 국회 처리 불발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가명 정보'를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여러 법에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일원화하는 게 골자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18년 8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데이터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데이터에 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다.

한편 데이터 3법 처리가 무산되면서 데이터 활용 폭이 넓어지길 기대했던 기업들은 "절망스럽다"는 입장이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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