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한미일 협력 강화, 시기적절하고 중대"
워싱턴DC의 미 국무부 청사 / 연합뉴스

[한스경제=고예인 기자] 미국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건부 연기 결정과 관련해 "갱신(renew)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강조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같은 뜻을 가진 동맹들이 양자 분쟁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보냈다"며 "우리는 한일이 역사적 문제들에 관한 지속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계속하길 권장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연합뉴스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지소미아를 갱신한다는 한국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이 결정은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이 양자 분쟁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효력을 언제든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킨 데 대해 '지소미아 갱신 결정'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앞서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키로 했다"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어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대 품목의 수출 규제에 따라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절차를 정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해 한국과 수출관리에 관한 국장급 정책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일 국장급 정책 대화는 2016년 6월 마지막으로 열린 뒤 3년 넘게 중단된 상태였다.

이로써 지소미아는 23일 0시를 기준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조건부 연장됐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철회돼야 지소미아가 계속 연장될 것이라며 향후 일본의 조치에 따라 한국이 언제든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지난 8월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을 때 '강력한 우려와 실망'이라는 표현을 동원해 강하게 비판했으며 종료 시한 목전까지 지소미아 연장을 공개 촉구해왔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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