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 공대위 "복지부의 게임 디톡스 사업, 형편없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 공대위 "복지부의 게임 디톡스 사업, 형편없다"
  • 정도영 기자
  • 승인 2019.12.03 15:05
  • 수정 2019-12-0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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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디톡스 사업' 관련 논문 부실...국가 예산 과도 투입 지적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세금도 털리고 어이도 털리는 게임 디톡스 사업'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왼쪽에서 세번째) 전석환 한국게임개발자협회 사업실장, (왼쪽에서 다섯번째) 이동섭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왼쪽에서 여섯번째)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 공대위원장, (왼쪽에서 일곱번째) 김정태 동양대학교 교수. / 사진=정도영 기자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세금도 털리고 어이도 털리는 게임 디톡스 사업'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왼쪽에서 세번째부터) 전석환 한국게임개발자협회 사업실장, 강태구 중앙대 게임전략 연구실 연구원, 이동섭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 공대위원장, 김정태 동양대학교 교수. / 사진=정도영 기자

[한스경제=정도영 기자] 게임질병코드 도입을 반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산하 '게임스파르타'는 "지난 5년간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진행해온 '게임 디톡스 사업'과 관련된 논문이 형편없다"고 주장했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대한민국 게임포럼 공동대표) 의원실과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 공대위는 지난 2일 낮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세금도 털리고 어이도 털리는 게임 디톡스 사업'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공대위원장)과 게임스파르타의 아카데믹 길드장인 김정태 동양대학교 교수, 크리에이티브 길드장 전석환 한국게임개발자협회 사업실장 등은 복지부의 '인터넷-게임중독 정신건강기술 개발사업 연구', 일명 '게임 디톡스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정태 교수는 복지부의 지난 5년간의 게임 디톡스 사업 연구 결과 논문에 대해 "인터넷·게임 중독 '임상코호트 연구', '인력양성', '예방치료'라는 세 가지 연구 사업에 지난 2014년 12월 1일부터 지난 8월 31일까지 약 5년 동안 33억 5000만원의 국가 예산이 들어갔다"며 "이들의 연구가 누굴 위한 연구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제대로 된 연구인지, 예산 집행 또한 적절했는지 묻고싶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복지부가 진행한 연구 사업에서 발간된 연구 논문들이 부실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많게는 편당 2억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되는 등 과도한 예산을 지원받은 '황제 논문'들이 양산됐다"고 꼬집었다.

위정현 위원장 역시 "복지부 게임 디톡스 연구에서 인터넷중독과 게임중독이 혼용돼 사용됐다는 문제점이 발견됐고, IGUESS라는 척도의 신뢰성 역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위 위원장이 말한 IGUESS는 '인터넷 게임 중독 척도'로 지난 1996년에 나온 IAT(인터넷 중독 테스트)와 비슷한 질문으로 구성된 조사다. IGUESS는 게임 중독과 관련한 조사가 아닌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척도의 신뢰성이 맞지 않다는 주장인 것이다.

전석환 실장도 "복지부의 해당 연구들은 '잘못된 범주화'의 오류로 시작, 연구 가설부터 틀린 인용을 했다"며 "지난해 12월 발표된 통계청 자료 등 최근 자료 등은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까지 복지부의 게임 관련 논문을 보면 다 인터넷 중독 자료를 가지고 재생성한 수준"이라며 "복지부는 문호를 열고 게임 전문가들과 함께 게임 중독이 아닌 게임에 대한 연구를 먼저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이동섭 국회의원도 의사일정 가운데 자리에 참석해 "복지부의 '게임 디톡스 사업'으로 불리는 보고서를 봤더니, 연구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 놓고 쓴 보고서 같아 기가 막혔다"며 "오늘과 같은 토론회를 시작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대위 등과 협력해 허술한자료 등을 바로 고치고, 후속 대책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