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2019 사회보장 국제학술대회’가 5일 오전 10시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서울시 남대문로 소재)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는 스웨덴 복지모형을 설계한 요아킴 팔메 스웨덴 웁살라대 교수 등 사회보장 분야 세계적인 석학과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한국을 찾아 사회보장제도의 미래를 주제로 머리를 맞댄다.

이번 학술대회는 ‘미래 환경 변화와 사회보장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다. 보건복지부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내외 사회보장 분야 석학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개혁 경험과 연구결과를 공유한다.

학술대회의 기조강연은 요아킴 팔메 교수가 맡는다. 스웨덴 복지위원회 의장,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름 미래연구원장을 지내며 스웨덴 복지모형을 설계한 사회보장 분야 세계적 석학이다.

팔메 교수는 "선별적 사회보장 제도는 국민을 '기여하는 집단'과 '혜택받는 집단'으로 나눠 장기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며 "오히려 보편적 사회보장 제도가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재분배의 역설'이란 개념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재분배의 역설이란 빈곤층만을 겨냥한 복지의 경우 급여 수준이 낮아 선별적 복지만으로는 빈곤과 불평등을 낮추기 어렵다는 개념이다.

이어 기조분과(세션) 토론회에서는 이창곤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장 사회로 브뤼노 팔리에 파리대 교수, 야니크 반더보르트 생루이 브뤼셀대 교수, 티네 로스트고르 덴마크 사회정책연구원 교수, 스벤 스타인모 미국 콜로라도대 교수 등 해외 연사와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보장 분야 주요 과제를 제시하고 논의한다.

오후 1세션 1분과는 '노동시장 변화와 사회안전망'을 주제로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진행 하에 브뤼노 팔리에 교수, 크리스티나 베런트 박사(국제노동기구(ILO) 사회정책 총괄)가 발표하고 이승윤 이화여대 교수, 이철승 서강대 교수가 토론할 예정이다.

2분과는 '미래소득보장의 실험과 교훈'을 주제로 구인회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야니크 반더보르트 교수, 엔초 베버 박사(독일 고용연구원)이 발표자로, 양재진 연세대 교수, 문진영 서강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오후 2세션 1분과는 '포용국가와 사회서비스의 미래'가 주제다. 홍선미 한신대 교수의 진행으로 티네 로스트고르 박사, 헤르비히 이메르볼 선임경제학자(OECD)가 발표하고 송다영 인천대 교수, 강욱모 경상대 교수가 발표에 관해 토론한다.

2분과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와 재원'을 주제로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스벤 스타인모 교수(콜로라도-보울더 대학), 페르 에케펠트 박사(유럽위원회 공공재정 지속가능성 분과)의 발제와 이철희 서울대 교수, 신정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토론이 진행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최근의 경제·사회적 문제는 사회투자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는 복지지출 확대 과정에서 사회보장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