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이 2000조 올랐다고?…국토부 "토론통해 진실 가리자"
땅값이 2000조 올랐다고?…국토부 "토론통해 진실 가리자"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9.12.04 16:25
  • 수정 2019-12-04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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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오른쪽 두번째),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 본부장(오른쪽)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970년 이후 대한민국 40년 땅값 변화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오른쪽 두번째),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 본부장(오른쪽)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970년 이후 대한민국 40년 땅값 변화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국토교통부가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문재인 정부 집권 후 대한민국 땅값이 2000조원 상승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공개 토론을 제의했다.

국토부는 4일 긴급 백브리핑을 열어 경실련이 전날 발표한 전국 땅값 관련 발표를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우리나라 땅값은 작년 말 기준으로 1경1545조원이며 민간보유 땅값은 1979년 325조원에서 작년 말 9489조원으로 40년 동안 9164조원 올랐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땅값이 2천54조원 올랐고, 연평균으로 보면 노무현 정부 이후 가장 상승률이 높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땅값을 추정하는 산식이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토지 시세는 정부가 고시하는 공시가격에서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적용해 산출한다.

예를 들어 어느 곳의 땅값이 1억원인데 현실화율이 50%라면 시세는 5000만원으로 추정한다.

전국의 땅값은 국토부가 대표지역 땅인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참조해 나머지 땅의 공시지가를 매기는 방식이다. 때문에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얼마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경실련은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43%라고 보고 전국 땅값을 계산했고, 국토부의 계산보다 3000조원 가량이 더 높은 1경1545조원이라는 수치가 나왔다. 국토부는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64.8%라고 밝혔다. 

또 경실련이 추정한 1979~2018년 토지가격 상승률 2800%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국토부는 "토지가격 변동에 대한 국가승인통계인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같은 기간 토지가격 상승률은 610%로 경실련 수치와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실련은 1979년 토지가격 총액을 325조원으로 추정해 상승률을 계산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1979년의 토지가격 총액을 추정한 근거는 무엇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조사 자체에 신뢰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제의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은 국가통계를 무시하는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 분석 전제와 근거를 제시하면서 책임 있는 시민사회단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