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회장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한스경제=이정민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정말 이해가 안돼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간다"고 거듭 지적했다.

박 회장은 "수없이 올라오는 시민의 불편과 선택의 자유 제한에 대한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1년 6개월(처벌 유예기간 포함) 이후부터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는 불법 서비스가 된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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