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규제'의 역설... 서울 이어 경기도까지 매서운 상승세
'집값 규제'의 역설... 서울 이어 경기도까지 매서운 상승세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9.12.09 15:17
  • 수정 2019-12-09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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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4주 연속 올라… 과천시 0.88%로 가장 높은 상승폭
3기 신도시 지역인 고양시도 상승세 지속... 서울 인접 대부분 상승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서울 노원구 A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박모(42)씨는 최근 집주인의 전세금 인상 요구에 이사할 집을 알아보러 경기도 등지 부동산을 돌았으나 매매 시세를 보고 발걸음을 돌렸다. 예상보다 가격대가 높게 형성돼 있었기 때문이다. 박씨가 지난해 초 미사강변하우스디더레이크 전용면적 84.67㎡시세를 확인했을 때만 하더라도 6억원 중후반대였지만, 현재 호가가 8억~9억원까지 치솟았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억제책이 집값을 밀어올리는 '규제의 역설'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상승세가 경기도 지역까지 휩쓸었다. 결국 경기도에서 조차 '내집마련'이 어려운 일이 되면서 무주택자들의 운신 폭이 좁아졌다.

6일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이달 첫째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3% 상승했다. 24주 연속 상승세며,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특히 정부가 상한제 적용 방침을 발표한 지난 8월부터 상승폭이 가팔라졌다.

이러한 상승세는 그간 서울 지역에 가려져 외곽지역으로 평가받던 경기도 등지까지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 매매가격이 0.17%로 전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된 가운데, 과천시가 0.88%로 가장 상승세가 컸고, 하남시가 구도심 및 미사신도시 위주로 0.59%, 용인 수지구 0.56%, 의왕시 0.46%, 광명시 0.34% 등의 순서로 올랐다. 이밖에도 고양시가 0.13%(일산서 0.14%·일산동 0.13%·덕양구 0.13%)로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 이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하남과 광명 등 비교적 서울과 인접한 입지의 집값 상승폭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각종 부동산 규제가 공급위축 등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수요자들로 하여금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 매수를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등 시장의 겨냥한 규제가 우후죽순 쏟아지면서 수도권으로 투자나 실수요가 쏠리는 것"이라며 "규제로 인해 오히려 집값이 올랐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요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 표./자료=한국감정원
주요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 표./자료=한국감정원

문제는 이 같은 상승세 탓 경기도 지역에서 조차 '내집마련'이 어려워 졌다는 점이다. 서울 밖에서 집을 구하려던 무주택자들의 운신의 폭이 줄어들게 됐다. 하남시 망월동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작년 가격대로 문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그 가격대에서 1억원 이상 더 필요하다고 하면 다들 놀라더라. 그만큼 올랐을지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시장에선 불만이 터져나온다. 최근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있다는 40대 후반 A씨는 "서울에서 집마련이 어려울 것 같아 경기도로 갈려고 하는데, 지난해에 비해 하남 등은 벌써 1억원 이상씩 올랐더라"며 "서민들은 내집마련을 하지말라는 것인지. 평생 전세로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한다. 규제로 인해 서울 집값 상승세가 계속돼 투자 시 초기 비용이 높아지면서 대체 투자처인 서울 인접지역으로 투자가 쏠리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가 쉽사리 진정되진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 집값이 크게 올랐고, 규제가 지속돼 그나마 가격이 낮으면서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으로 투자수요가 쏠리고 있는 것"이라며 "해당 지역마다 호재도 있어 쉽사리 상승세가 꺾일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도권 지역의 가파른 상승폭을 정부의 규제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불안 심리로 인해 수도권 시장이 과열 양상을 띤 것은 맞지만, 재건축·재개발 이슈 및 교통 호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명히 규제로 인해서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규제때문이라고만 한다면 경기도 모든 지역에서 올라야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광명은 재건축·재개발 이슈가 있고, 하남의 경우 서울지하철 5호선 하남 연장선 등 교통호재가 있는 곳"이라며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경기도 지역의 상승폭이 커진 듯 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