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다크웹부터 병원 현장까지 마약류 ‘전방위’ 관리
식약처, 다크웹부터 병원 현장까지 마약류 ‘전방위’ 관리
  • 홍성익 기자
  • 승인 2019.12.18 06:00
  • 수정 2019-12-18 05:22
  • 댓글 0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료쇼핑 차단…빅데이터 활용 예방 관리 중점
정부, ‘2020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마련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정부가 다크웹 등을 이용한 마약류 불법 유통과 거래부터 의료현장에서의 불법 처방, 중독자의 재활과 치료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마약류 관리에 나선다.

이와 함께 프로포폴과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의료쇼핑 등을 차단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 관리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 검·경 등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마약류대책협의회는 마약류문제에 대한 관련 기관 간 협조체제 구축 및 마약류문제에 대한 대책의 종합적 협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협의회다.

협의회는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의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경찰청의 국장급 공무원,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내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은 △다크웹 등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 △의료용 마약류 사용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 관리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 및 재활 교육 강화 △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마약류 관리 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다크웹·가상통화 등을 악용한 마약류 거래 단속을 위해 ‘마약전담검사 회의’를 열어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수사관들의 최신 수사사례·기법 교육 등 전문성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항공여행자의 필로폰·대마 밀반입 사례 등에 대비를 위해 이온스캐너 19대, 중대형 수입화물검색용 X-Ray 3대 등의 마약 탐지 장비를 공항에 추가 배치한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특이화물·동종전과자 등 범죄 우려 요인을 발굴을 통해 마약류 밀반입을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마약류 사범이 조직화됨에 따라 ‘국제마약조직 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공급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다크웹 전문수사팀(대검찰청) 및 다크웹 불법자료 검색시스템 활용(경찰청) 전문수사팀 등을 활용해 인터넷·SNS·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류 유통 사범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검찰청과 관세청은 검찰·세관 합동수사반을 중심으로 공·항만의 여행객 휴대품·특송화물 등에 은닉된 마약류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국과수는 신종마약류 차단을 위해 생체시료에 대한 분석기법을 개발해 투약사범 검거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내년 8월 의사에게 자가진단용 마약류 처방 분석 통계와 ‘안전사용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적정 처방을 유도할 예정이다. 환자 본인의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서비스를 내년 2월에, 의사가 환자 진료 시 의료쇼핑 의심 환자의 투약내역(일자·약품·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인 머신러닝을 활용해 과량·중복 처방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마약류취급자(의사, 환자) 등을 선별할 수 있는 감시기법 개발도 추진된다.

아울러 대검찰청은 실질적인 치료 및 재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전 전문의에 의한 개인 맞춤형 중독 판별 검사 및 상담 치료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식약처와 마약퇴치본부는 유죄를 선고받은 마약류 투약 사범의 재활교육이 내년 12월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강사 인력 육성 등 시행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내년 3월부터 ‘정신질환 실태조사’ 연구사업과 연계해 중독원인·유형, 치료보호 이력 등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에 대해 초기 3개월 간 약물 검사 횟수를 늘려(월 1회 → 월 3회) 마약류 사범의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와 마약퇴치본부는 유해환경 노출에 취약한 탈북민·다문화가정·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 실시한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재활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중독 상담 및 교육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전문가 20명, 심화과정을 시범실시했는데 내년에는 20명을 늘려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심화과정을 정착시킬 방침이다.

또한 정부 관계부처는 대마젤리·대마초콜릿 반입 등 법률 무지로 인한 마약류 사범 발생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경과 마약퇴치 본부는 부둣가 및 해상 검문검색 시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하여 어선원·해양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계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방송위와 방심위는 검찰·경찰·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포털, SNS 등 온라인 불법 유통을 지속 차단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미국 마약수사청(DEA)과 공동으로 극동지역 마약법집행회의(IDEC)를 국내에서 내년 3월에 개최해 범죄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안영진 식약처 마약정책과장은 “향후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마약류 관리 정책을 발굴·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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