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서울 집값이 6개월째 연속해서 오르고 매주 최대 상승폭을 그리고 있다. 주택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중위가격은 9억원 기록을 눈앞에 뒀다. 상승세도 가파르다. 지난 2016년 대비 3억원이나 올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8개에 달하는 규제를 쏟아 부었지만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되레 이 어중간한 '규제'가 집값을 밀어올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대로 된 공급대책 없이 수요만 옥죄다보니 시장 불안심리를 키웠고 이것이 집값 상승으로 귀결됐다는 분석이다.

18일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이달 둘째주(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4%p 상승한 0.17%를 기록했다. 25주 연속 상승세다.

연간 기준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6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역대 최장기간 상승이다.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년 대비 1.82%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2014년 1.09%, 2015년 5.56%, 2016년 4.22%, 2017년 5.28%, 2018년 13.56%로 5년 연속 올랐다. 5년간(2000~2004년) 집값이 오른 적은 있었지만, 6년간 상승한 기록은 그동안 한번도 없었다.

중위가격도 올랐다. 서울 아파트 지난달 중위가격은 8억7272만원으로 9억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2016년 대비 3억원 가량 증가한 수치다. 지방과 비교하면 적게는 6억원에서 크게는 7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 6대 광역시의 경우 평균 2억4000만원, 나머지 지방은 1억6000만원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017년 6월 19일 첫 대책을 시작으로 18개에 이르는 규제를 쏟아 부었지만 시장은 아랑곳 하지 않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규제'가 집값을 밀어올리는 주범이라 진단했다. 공급위축 등 불안 심리를 키우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18년 9.13대책 이후 11월 2주부터 32주간 하락세를 유지하며 안정화되는 듯 했으나,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산되자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엄포를 놓으며 시장에 경고성 신호를 날렸다. 그러나 오히려 이를 기점으로 집값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때의 상승세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더군다나 재건축 단지 상승세를 막을 복안으로 작동시킨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에 부작용만 키웠다. 재건축 상승세 억제는 고사하고 단기 효과도 내지 못한 채 수도권까지 상승세를 확대시키는 풍선효과를 냈다. 또 청약 과열 현상까지 불러와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어렵게 했으며, 강남권 공급 위축 우려를 키우면서 수요자들의 매수심리를 자극했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공급위축 등 불안심리를 키우면서 집값을 밀어올린 것"이라며 "종부세 강화로 세 부담에 매물이 돌아야 하지만, 집값 상승폭이 이렇게 가파르니 매물을 내놓은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지난 16일 또 다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대출과 세금, 분양가 상한제 등을 총망라한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추고 보유세를 강화했으며, 특히 15억원 이상의 아파트는 대출 자체를 틀어막았다. 이튿날에는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최대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9억원 이상 아파트의 경우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난다.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80%를 곱해 개별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투기수요를 막고 집값 상승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전망은 어둡다. '규제→집값 상승'이라는 도돌이표 전개에 내성이 생긴데다, 대출 규제로 돈줄은 묶였지만 시중에 유동자금이 풍부해 여전히 부동산 쏠림은 지속될 것으로 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반복적으로 쏟아진 규제에 이미 어느정도 내성이 형성됐을 것”이라며 “더욱이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되며 돈줄이 틀어막혔지만, 유동자금은 시장에 풍부한 상황이라 부동산으로 투자가 쏠리는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보준엽 기자 hbjy@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