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변세영 기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1.5% 안팎의 특별금리 대출이 시행된다. 미취업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는 저금리 신용대출 상품도 출시될 전망이다.

19일 정부는 금리 및 신용 대출 내용을 담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오는 2020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혁신창업 기업 등에 2조7000억원 상당의 특별금리 대출이 제공될 방침이다.

특별금리 대출은 가산금리 없이 코리보(KORIBOR)로 은행 간 단기기준금리만 부과한다. 현재 코리보 금리 수준을 고려하면 연 1.5% 안팎의 금리가 설정될 것이라는 추측이다.

신용이 낮은 영세 소상공인에도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가 5조원 상당의 특례보증을 추가 공급함에 따라 역신보의 보증 규모는 올해 20조5000억원에서 내년에는 25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플랫폼 매출망 금융'도 추진한다. ‘플랫폼 매출망 금융’은 금융권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매출과 성장성 등을 살펴 대출하는 시스템이다.

미취업 청년이나 대학생을 위한 상품도 있다. 내년 1월을 기점으로 연 3~4% 금리로 15년까지 상환할 수 있는 '햇살론 youth' 상품이 등장한다. 이 상품은 총 1000억원어치 공급된다.

신용등급이 낮아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한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17 공급 규모도 5천억원에 달한다. 햇살론17은 연 17.9%로 최대 5년을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정책 서민금융에 대한 복권기금 출연 기간은 2025년까지 5년 연장한다. 연간 1천900억원씩 총 9천500억원이 더 출연돼 정책 서민금융상품 재원으로 활용한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도 가동된다. 정부는 고령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불완전판매 관련 다툼이 벌어질 경우 이들에게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고 소송대리도 지원하는 등 법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소비자보호법 제정·시행에 맞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조직을 재정비하며 국민 금융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변세영 기자 seyoung@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