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운용] 정부, 투자 회복 총력… 100조 목표로 운용
[2020 경제운용] 정부, 투자 회복 총력… 100조 목표로 운용
  • 이승훈 기자
  • 승인 2019.12.19 12:00
  • 수정 2019-12-19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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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25조·민자 15조·공공 60조원 확대... 투자사업 발굴해 집행
문재인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 장관회의서 이같이 결정해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정부가 내년에 민간·공공분야 등의 투자 확대를 통해 경기 반등을 노린다. 정부는 15조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집행·발굴하고, 공공기관 투자는 60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모두 100조원을 목표로 투자사업 발굴·집행을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내년에 경기 반등의 핵심인 투자의 회복 강도를 높이는데 최우선 주안점을 뒀다"면서 "100조원을 목표로 투자사업을 발굴해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투자 애로요인 해소, 제도개선 등을 통해 그동안 막혀있던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10조원 규모에 대한 조기착공을 추진한다. 1단계(2조3000억원), 2단계(6조원), 3단계(7조8000억원)에 이은 4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다. 여기에 연내에 15조원을 목표로 민간기업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한다.

정부는 또 고속도로와 하수처리장, 산업기반시설, 노후 환경시설 개량, 항만재개발 등을 중심으로 15조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을 집행·발굴할 계획이다.

내년 민자사업은 올해보다 1조원 이상 확대된 5조2000억원 상당을 집행하고, 산업기반시설과 노후 환경시설, 신항인프라, 항만재개발 등을 위주로 10조원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사업의 추가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BTL(임대형 민자사업)·BTO(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BTO·BTL 혼합방식, 수요연동형 BTL 방식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내년 공공기관 투자를 올해보다 5조원 늘어난 60조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기반 확충, 발전소 건설과 시설보강,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또 중소·중견기업의 신·증설 투자 촉진을 위해 내년에 한시적으로 4조5000억원 규모(산업은행 2조원+기업은행 2조원+수출입은행 5000억원)의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대출만기는 최대 15년으로, 1.5%의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해준다. 중소·중견기업의 시설·운영자금 등에 3조원을 공급하는 산업구조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합하면 시설자금 등에 10조원 이상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한다.

연말까지였던 가속상각특례 확대는 상반기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한다. 가속상각이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대기업은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내용연수를 50%까지 축소할 수 있는 가속상각 대상 자산이 생산성 향상시설과 에너지 절약시설까지 늘어나며, 중소·중견기업은 모든 사업용 자산에 대해 가속상각 허용 한도가 50%에서 75%로 높아진다.

투자세액공제율을 내년에 대기업은 1%에서 2%로,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올려주는 생산성 향상시설에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가 추가된다.

정부는 지난달 유턴지원법 개정으로 대상업종과 특례가 확대된 점을 활용, 유턴기업이 역대 최고 수준(연 22개)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수도권을 포함한 산단 내 중소·중견기업 전용 임대단지를 조성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