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창권 기자] 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5G) 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 등 '3종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19일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혁신동력 강화에 나선다. 먼저 주력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차원에서 신용보증기금 주관 아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통해 내년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회사채 1조원을 매입한다. 또 내년 6월까지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중장기 비전·전략을 마련한다.
정부는 데이터, 네트워크, AI(인공지능) 등 이른바 'DNA' 확산에 나선다. 내년에 국세 정보 등 공공데이터 공개·이용을 확대해, 개별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비식별화한 기초 과세정보를 대학,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에 '국세통계센터'를 통해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G 투자 촉진을 위해선 세액공제, 행정비용 절감 등을 지원한다. 5G 망투자를 위한 공사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이동통신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를 개편(할당대가 + 전파사용료 통합)하기 위한 전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신설 5G 무선국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완화하기로 하고 내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하반기에 도입할 방침이다.
통신사, 창업·벤처기업 등이 공동 참여하는 '5G 창업보육 공간(마포 Front 1)'을 조성해 창업·벤처기업 인큐베이팅과 기업 간 협력도 추진한다.
현재 할당, 지정, 사용승인 등으로 나뉜 다양한 주파수 이용 지위도 통합하는 '주파수 면허제'를 도입한다. 주파수 면허를 받는 경우 별도 허가·신고 없이 5G 무선국 개설을 허용한다.
AI 분야 규제는 내년 상반기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내년에 AI 투자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오픈스퀘어-D 등 창업지원 플랫폼을 통해 AI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정부는 '포스트 반도체' 육성을 위해 바이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를 비롯한 유망 신산업 활성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에 신산업 분야에 1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을 공급한다.
기존 주력 산업에 대해서는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를 가속화한다. 내년에 스마트산단 2곳을 신규 조성하고 스마트공장은 5600개 신설한다. 자율운행차·선박, 스마트 의류·가전, 서비스 로봇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융합한 신상품의 연구개발(R&D)과 공공실증 등 사업화를 촉진한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지속 추진한다.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사업을 내년에 20개 이상 목표로 적극 발굴해 R&D·자금·입지·규제 특례 등을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한다.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전략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서비스 산업 발전·혁신을 위한 범정부 추진 체계를 재정비한다. 또, 하동 알프스 산악열차(민간 투자 약 1500억원)와 같이 대기 중인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등 규제 특례를 통한 산림휴양관광 시범사례를 창출하고, 산림휴양관광 진흥구역 도입을 위한 법 제정을 검토한다.
서울 아레나 등 케이팝 전용공연장의 착공과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지역의 전용 케이팝 공연장을 지속해서 확충한다. 게임콘텐츠의 e스포츠화 지원을 위한 제1회 '한중일 e스포츠대회' 개최를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에 제2벤처창업붐 확산을 위한 각종 지원에도 나선다. 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벤처기업을 의미하는 '유니콘 기업'을 현재 11개에서 2022년까지 20개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에 3조2000억원 규모의 스케일업펀드(정부 4000억원 출자)를 조성해 성장단계 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한다.
또 2000억원 규모의 예비유니콘 특별보증(기보)과 1000억원 규모의 혁신아이콘 기업 지원 프로그램(신보)을 통해 기업당 최대 1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비상장벤처 기업에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등을 추진한다.
혁신적인 기술·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컨설팅 교육을 지원하는 '신성장 분야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청년에서 중장년 포함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64곳, 스타트업 파크 2곳을 내년에 추가로 늘린다.
2021년 이후 정부·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목표제가 본격 시행되기에 앞서 내년에 이를 시범 실시해 혁신 기업의 판로 개척을 돕는다. 창업에 실패한 이들이 재도전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연체 휴·폐업자에 대한 '자영업자 재기 패키지'로 채무 조정, 재기 자금 지원, 컨설팅 등을 해준다. 폐업희망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재기지원 방안은 내년 3월까지 마련한다.
김창권 기자 kimck@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