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운용] 1인 가구 맞춤 지원 강화…임대주택 소형 면적 공급 확대
[2020 경제운용] 1인 가구 맞춤 지원 강화…임대주택 소형 면적 공급 확대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9.12.19 12:55
  • 수정 2019-12-1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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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재부
자료=기재부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공공임대주택에 소형 면적 공급을 확대하고 독거노인을 위한 돌봄서비스 대상을 10만명 늘린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발표된 정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인 가구 맞춤형 지원 강화다. 먼저, 내년부터 가구원 수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적정 대표면적을 산정하고 입주 수요를 고려해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면적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독거노인 등 취약한 1인 가구를 위한 돌봄서비스도 강화한다. 기존의 노인 돌봄 사업 6개를 통폐합하고 내년부터는 관련 서비스를 6종에서 21종으로 늘린다. 서비스 대상자 역시 35만명에서 45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인 가구와 한부모 가족 등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도 올해 5곳에서 내년 64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 2분기에 1인 가구 시대에 맞춘 주거·사회복지·산업적 측면의 종합적 대응 전략을 내놓을 계획이다.

또 고령자 노후대비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연금 우대 지급률을 13%에서 20%로 높인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니라 10년 이상 연금 방식으로 나눠 받으면 세제 혜택을 준다.

이외에도 교원수급과 병역구조 개편 등 1기 인구정책 TF에서 나온 과제들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기 인구정책 TF도 꾸려 1기 TF에서 다루지 못한 과제나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 생활 밀착형 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TF 운영 기간은 4개월이며 올해 상반기 중에 논의 결과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