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 제도' 도대체 뭐길래?
병무청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 제도' 도대체 뭐길래?
  • 조성진 기자
  • 승인 2019.12.19 12:48
  • 수정 2019-12-19 12:48
  • 댓글 0

병무청 측 "사회 전반에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확산 도모"
병무청. / 병무청 홈페이지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병무청이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다.

19일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 261명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12시 41분 기준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은 2018년 정보까지만 기재되어 있다.

한편 병무청은 지난 2015년 7월 1일부터 국외불법체류자, 병역판정신체검사 기피자,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병무청 측은 해당 제도에 대해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병역기피 발생 예방 및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여 사회 전반에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확산 도모한다"라고 밝혔다. 관련 법령은 병역법 제81조의 2, 병역법 시행령 제160조, 제161조, 병역법 시행규칙 제118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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