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최근 10년간 전국 요양병원의 병상 수가 2배 이상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노인 1만 명당 병상 수는 3.7개로 2008년 1.5개와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요양병원에 지급한 급여비용도 1조1000억원(2008년)에서 5조7000억원(지난해)으로 다섯 배 이상 뛰며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었다. 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관련 시책도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감사원의 ‘요양병원 운영 및 급여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요양병원이 난립되면서 요양기관 급여비용 중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2배 이상 증가했다.

전국 요양병원 수는 지난 2008년 690개에서 지난해 1445개로, 병상 수는 7만6000개에서 27만2000개로 증가했다. 10년 사이 각각 109.4%, 257.9% 증가한 셈이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99만 명에서 737만 명으로 47.7%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7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의 인구 1000명당 요양병상 수의 OECD평균은 3.6개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6.7개로 10배 이상 높아졌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경증환자 비율은 25.3%에서 51.2%로 늘어나면서 중증환자를 넘어섰다. 평균 입원기간 또한 125일에서 174일로 증가하는 등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의 장기입원 양상이 포착됐다.

이처럼 공급 규모가 커지면서 전체 요양기관의 총급여 비용에서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30조 원 중 3.7%인 1조1000억 원에서 지난해 66조2200억 원 중 8.6%인 5조700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건보재정 등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복지부장관은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마련하는 등 요양병상 수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통보했다.

복지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병상수급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마련하고, 지역병상수급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복지부는 요양병원수가 급증하고 급여비용이 늘어나 건보재정에 부담이 가중됐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수급의 기본시책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사무장병원 등으로 면허취소가 확정된 의료인에 대한 처분과 공모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액수가에 포함된 만성질환 약제비를 삭감하지 않거나, 입원환자 식대 가산 수가 산정 및 사후관리 업무를 부실하게 하여 급여를 과다 지급해 지적을 받았다.

본인부담상한제 등의 부실한 적용으로 입원율은 중증환자에서 줄고 경증환자는 2배 이상 증가했다. 환자수와 입원기간도 늘어났다. 이밖에 감사원은 환자 감염관리 부실, 지자체와 복지부간 정보공유 미비 등이 지적됐다.

아울러 감사원은 요양병원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해 복지부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인력 기준 등 조사결과를 지자체에 알리지 않았던 점을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복지부에 요양병원 인증조사를 부실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는 것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

한편 올해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기존 사전급여에서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사회적 입원과 환자유인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