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값 상승 정부 오락가락 정책 때문"…공급 부족론은 과장
서울시 "집값 상승 정부 오락가락 정책 때문"…공급 부족론은 과장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20.01.06 17:25
  • 수정 2020-01-0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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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5년 서울 주택 공급 전망./자료=서울시
2020~2025년 서울 주택 공급 전망./자료=서울시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서울시가 민간에서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을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지목한 것과 관련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과장된 정보가 통용되면서 집값을 밀어올렸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통계상 주택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 밖에도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정책을 집값 상승 원인으로 지목했다.

서울시는 6일 오후 '주택 수급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공급이 부족할 것이란 잘못된 정보로 인해 주택시장 참여자들의 불안심리가 확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추산한 6년간 주택공급 현황에 따르면 ▲2008~2013년 3만3549가구 ▲2014~2019년 3만5677가구 ▲2020~2025년(추산) 4만9000가구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6년간(2014~2019년) 주택은 연평균 7만9000호(아파트 3.6만호) 공급됐다"며 "향후 2025년까지 주택은 연평균 8만2000호 공급될 전망으로,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견은 통계적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시는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매물 잠김 현상과 투기수요 확대를 꼽았다. 특히 매물 잠김현상은 임대등록 주택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사실상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펼친 정부에게 책임을 돌린 것이다. 시는 최근 2년간 임대등록사업자가 8만3000명으로 전체 등록자의 50% 수준에 이르고 있고, 신규등록임대주택은 17만3000가구로 전체의 37% 수준에 달해 장기간 매물 잠김현상이 지속할 예정이라고 진단했다.

투기와 관련해선 2016년(17.2%)부터 지난해 11월(20.9%)까지 외지인 주택 매입비율이 늘었고, 서울 다주택자가 2012년 13.1%에서 2018년 15.8%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점도 집값 상승에 기여를 했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상황변화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이 커져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질 않는다는 것이다.

시는 보유세와 공시가격 현황 및 강화를 시장 안정의 방책으로 제시했다. 부동산 자산총액(시가기준)으로 평가한 우리나라의 보유세 세부담률은 0.156%로 OECD 평균인 0.435% 보다 크게 낮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시 관계자는 "외국과 비교시 보유세를 높일 여지가 있고, 부의 불평등 완화 및 부동산 가격안정 등을 위해 보유세 강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