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IB 신용공여 대상서 SPC·부동산법인 제외”
은성수 “IB 신용공여 대상서 SPC·부동산법인 제외”
  • 권이향 기자
  • 승인 2020.01.07 16:43
  • 수정 2020-01-07 16:43
  • 댓글 0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CEO 간담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권이향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7일 투자은행(IB)의 신용공여(대출) 대상인 중소기업 범위에서 특수목적법인(SPC)과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권 CEO 간담회’에 참석해 “증권사의 기업 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IB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IB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벤처·중소기업에 공급돼야 할 자금이 명목상으로만 중소기업인 SPC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제공된 규모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증권사의 경우 SPC에 5조원 이상이 대출됐다. 이 중 약 40%가 부동산 분야에 제공되고 있다.

이어 은 위원장은 “정확한 실태 조사와 함께 IB 신용공여 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 범위에서 SPC와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초대형 IB·중기특화 증권사 등의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영업이 활성화돼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주식 직접 투자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에 대해 “해외주식 직접 거래대금(매수+매도)이 작년 한 해 39조원에 달한다고 한다”며 “국민경제 선순환을 위해서는 국내 자본시장에 보다 많은 자금이 투자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최근 불거진 파생결합증권(DLF)·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선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내부통제 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서 증권사 CEO들은 보다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IB 업무 범위 확대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와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등 생산적인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자산운용사들은 동남아 진출 지원, 모험자본 공급자인 전문사모 운용사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해외주식 직접투자에 비해 불리한 펀드 세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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