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상거래 합동조사 2월말까지…이후 상시조사팀 운영
국토부, 이상거래 합동조사 2월말까지…이후 상시조사팀 운영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20.01.08 16:16
  • 수정 2020-01-0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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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지역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등 분석을 통해 증여세 탈루를 잡아내는 정부 활동조사를 2월 말까지 진행하고 그 이후로는 상설 조사팀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1차 합동조사를 통해 그해 8월 이후 서울 전역의 실거래 신고분과 자금조달계획서를 조사하고서 그 결과를 11월 말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현재 1차 조사 대상 잔여분과 작년 10월까지 신고된 거래분까지 합해 1333건에 대해 2차 조사를 진행 중이다. 2차 조사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합동조사팀은 매매 계약서와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을 들으면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편법증여 등 이상거래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차입금이 과다한 거래와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등은 특별히 가려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거래확인서를 통해 대출 규제 준수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 말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즉각 3차 조사에 착수한다.

작년 11·12월 신고된 거래 명세를 검토한 결과 4만508건 중 2900건(7.1%)에서 이상거래 의심 정황을 발견했다.

국토부는 추출된 이상거래 사례는 매매 계약 완결 여부 등을 확인하고, 거래당사자의 자금출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합동 조사는 다음달 21일 국토부에 부동산 실거래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 계속된다.

법 시행 이후 국토부는 감정원에 상설조사팀을 신설하고 직접 부동산 실거래 조사에 나선다. 조사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해 고강도의 집중 조사를 전방위로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