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시장 불안 시 고강도 대책 끊임없이 내놓을 것"
文 "부동산 시장 불안 시 고강도 대책 끊임없이 내놓을 것"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20.01.14 13:02
  • 수정 2020-01-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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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안정화를 위한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특히 시장 불안 조짐이 감지되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공언하기까지 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고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히 상승한 곳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2·16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지난번 (12·16) 대책이 9억원 이상 고가 주택과 다주택이 초점이었다"라며 "9억원 이하 주택쪽으로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기거나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수요로 바뀌면서 전세값이 오르는 등 다른 효과가 생기는지 예의주시하고 언제든 보완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 효과가 있다가도 다시 우회하는 투기 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투기자본의 생리"라며 "지금의 대책 내용이 뭔가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 대책으로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이 맞는다고 본다"며 "앞선 대책에서 고가·다주택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했고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사실상 보유세를 인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거래세나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래세를 낮추면 지방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양도세는 일종의 불로소득이기에 이를 낮추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문 대통령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