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허가제'까지 언급…靑, 초강력 대책 시사
부동산 '매매 허가제'까지 언급…靑, 초강력 대책 시사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20.01.15 17:37
  • 수정 2020-01-1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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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사진=연합뉴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추가 규제를 시사한 가운데 '매매 허가제'까지 언급되기 시작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매매 허가제를 도입하겠다는 단언은 아니지만, 이 제도를 포함해 더욱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도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대책이 시효가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주택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로선 아직 제도 도입과 관련한 검토는 하지 않은 상태다. 김현미 장관은 최근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방안에 대해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강 수석은 또 "9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등 두 단계로 제한을 둔 대출 기준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공시가가 올라가면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 전세가 상승 관련 대책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