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허가제 거론한 청와대 정무수석, 도대체 뭐길래?
주택거래 허가제 거론한 청와대 정무수석, 도대체 뭐길래?
  • 조성진 기자
  • 승인 2020.01.16 07:48
  • 수정 2020-01-16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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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 "강 수석 개인 생각"
주택거래 허가제. / 픽사베이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주택거래 허가제 관련 키워드가 눈길을 끈다.

지난 15일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이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강남의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다. 대출 규제, 거래 질서 확립, 전세제도와 공급대책까지 모든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강 수석은 이어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매매 허가제’란 정부가 허가해야 집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이다.

강 수석은 또 "15억 원은 대부분 사람이 접근을 못 할 것이고, 9억 원 정도로 접근을 한다면 대출 제한을 낮춰도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강 수석 개인 생각이며, 정책으로 반영되려면 정교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