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민원발급기 신용카드 사용 등 달라지는 행정제도 홍보
하남시, 민원발급기 신용카드 사용 등 달라지는 행정제도 홍보
  • 김원태 기자
  • 승인 2020.01.16 14:05
  • 수정 2020-01-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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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원태기자] 하남시가 올해부터 행정제도 일부가 달라진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행정제도는 크게 4가지 분야(행정/생활분야, 보건/복지분야, 보육/교육분야, 노동/세무/교통분야)다.
먼저 행정/생활 분야에서는 주민등록증과 여권이 재질·디자인 변경 등을 통해 보안성·내구성이 강화된다.
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신용(직불)카드 결제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등·초본 1종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13종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국가예방접종 대상자가 기존 6개월~12세 어린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추가되고, 결핵관리사업이 확대 운영된다.
여기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기초연금의 범위가 소득하위 20% 이하에서 소득하위 40% 이하로 확대된다.

뿐만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의 지원금은 연 15만원에서 24만원으로, 보훈명예수당은 오는 7월부터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 지원된다.
아울러 노인일자리사업 중 공익활동형은 기존 9개월에서 10개월로 늘어나고 사회서비스형은 참여기준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로 완화되며,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는 연 8만원에서 9만원으로 확대된다.
보육/교육 분야에서는 올해 3월부터 현행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종일반, 맞춤반의 구분이 폐지되고 기본교육, 연장교육으로 개편된다. 이 때 연장보육의 경우 전담교사 인건비, 수당 등이 지원된다. 어린이집 영유아(0~5세) 급·간식비도 인상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중학교 신입생만 대상으로 실시하던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올해는 고등학교 신입생(대안교육기관 포함)에게도 확대 지원한다.
노동/세무/교통 분야에서는 시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9천660원의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만 13~23세 청소년에게는 ‘교통비 지원사업’이 실시된다.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및 9억원 초과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기존 2%에서 1~3%로 차등 적용되고, 1세대 4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주택세율 적용이 배제돼 4%의 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