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33% 증가…지급액 65억↑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33% 증가…지급액 65억↑
  • 홍성익 기자
  • 승인 2020.01.20 11:11
  • 수정 2020-01-20 11:11
  • 댓글 0

'진료비' 지급건수·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 가장 많아
'항생제' '항경련제' 피해구제 최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185건으로 2018년(139건)에 비해 3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5년간 지급한 피해구제금은 65억 원을 넘어섰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현황은 2017년 126건에서 2018년 139건, 2019년 185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비용까지 보상범위를 확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운영 체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운영 체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 2015년 시행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입원진료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전, 피해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 시행 후 5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535건이었다. 진료비가 334건(62%)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95건(17.8%), 장례비 87건(16.3%), 장애일시보상금 19건(3.5%) 순이었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340건으로 약 65억원이 지급됐다. 이 역시 진료비 지급건수가 213건(62%)으로 가장 많았다. 지급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약 48억원(74%)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구제를 받은 부작용 사례는 총 430건(지급 1건당 여러 부작용 보고)이다. △독성표피괴사용해 111건(25.8%) △드레스증후군 107건(24.9%)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55건(12.8%) △아나필락시스 쇼크 34건(7.9%) 등이다.

피해구제를 받게 된 원인 의약품은 △항생제 72건(16.7%) △항경련제 64건(14.9%)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56건(13%) △통풍치료제 55건(12.8%) 순이었다.

문은희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장은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향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피해구제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고 있다.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