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라임사태 등 잇따른 금융사고..."금융교육 중요해"
DLF·라임사태 등 잇따른 금융사고..."금융교육 중요해"
  • 김형일 기자
  • 승인 2020.01.25 09:00
  • 수정 2020-01-23 13:16
  • 댓글 0

키코부터 라임까지 잇따라 금융사고 발생
청와대 국민청원서 초·중·고교 금융교육 의무화 요구
‘1사1교 금융교육’ 실효성 의문 의견도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연합뉴스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데 이어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초·중·고교의 정규 교육 과정에 경제·금융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청원 글에 23일 현재 6000명 넘게 참여했다.  

청원 글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경제·금융교육을 주 1시간 이상씩 의무화해 금융수준을 고양하고 성인들의 경제이해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금융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아 많은 사람들이 금융사기에 노출돼 있고 금융회사들마저도 불완전판매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우려한 것이다.

불완전판매는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에 대한 기본 내용 및 투자 위험성 등에 대한 안내 없이 판매하는 것을 뜻한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월 발표한 ‘2018 전 국민 금융 이해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금융 이해력은 62.2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6개 회원국 평균 64.9점보다 낮았다.

세부 조사 결과 금융지식은 65.7점, 금융행위는 59.9점, 금융태도는 61.3점으로 집계돼 OECD 평균보다 낮았다. OECD 평균은 금융지식 69.1점, 금융행위 61.3점, 금융태도 65.6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금융회사가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1사1교 금융교육’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1년에 한 번 하기도 힘든 게 1사1교 금융교육”이라며 “정규 교과시간이 아닌 자율시간에 교육을 실시하려고 해도 학교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을 실시해도 스마트폰을 하거나 친구들과 떠드는 학생들이 많을 정도로 관심이 낮은 게 현실”이라고 했다. 

1사1교 금융교육에 참여하는 학교 수도 적다. 전체 초·중·고교 대비 1사1교 금융교육 결연학교 비율은 초등학교 58.75%, 중학교 79.65%, 고등학교 68.63%로 집계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국 초·중·고교 수는 각각 6087곳, 3214곳, 2356곳이다. 반면 1사1교 금융교육에 참여하는 학교 수는 초등학교 3576곳, 중학교 2560곳, 고등학교 1617곳이었다.  

1사1교 금융교육은 용돈기입장 작성, 예금통장 만들기 체험 등을 통한 저축습관 형성부터 금융진로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또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스미싱, 파밍 등 금융사기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따른 대응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일부 은행에서 상대적으로 금융 이해력이 떨어지는 노인에게 원금 손실이 가능한 고위험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내 자산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고객들이 금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한 초·중·고교 경제, 금융교육 의무화 의견./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한 초·중·고교 경제, 금융교육 의무화 의견./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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