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 후 허위진술 땐 강제퇴거
신종 코로나,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 후 허위진술 땐 강제퇴거
  • 홍성익 기자
  • 승인 2020.02.03 11:50
  • 수정 2020-02-03 12:22
  • 댓글 0

중국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 중국인 입국 제한
정부합동 일일점검 영상회의, 장관 주재 격상
박능후 본부장(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제공 = 보건복지부
박능후 본부장(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제공 =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정부가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이 입국한 뒤 다녀오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하는 경우 강제 퇴거 및 입국을 금지한다.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이와 함께 중국 후베이성에서 발급한 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의 입국이 제한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김 차관은 "지난 12회 동안 매일 부본부장(차관) 주재로 열리던 정부합동 일일점검 영상회의를 본부장(장관) 주재로 격상하고,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무조정실 등 16개 부처·청의 차관급 공무원 및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모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상황을 공유하고, 어제 총리 주재로 논의했던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2일 발표된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후베이성 발급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후베이성 관할 공관(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비자)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4일 0시부터 14일 내에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방법은 △출발지 항공권 발권단계에서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질문하고 △입국 단계에서 검역소가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를 통해 입국을 차단하고 △입국 후 외국인의 허위진술 확인 시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일 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른 제주 무사증입국제도도 일시 중단된다. 사증 신청 시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받고, 잠복기간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심사기간을 거쳐 사증을 발급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중국 지방정부의 권고에 따라 주중공관의 비자발급은 2월9일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앞서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모든 내외국인은 검역을 통과한 이후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해, 현장에서 연락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인천공항을 비롯한 주요 공항, 항만에 최대한 신속히 도입한다.

또한 복지부는 4일 밀접·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이제부터 발생하는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당분간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등 새로운 격리기준 대응지침을 배포키로 했다.

중국 입국자가 입국 후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의심환자에 포함되지 않아도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방안과 중국 입국자가 아닌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선별진료소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신속 진단시약에 대한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 협의 절차에 따라 현장 보급일자가 확정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그동안 오전에 부본부장 중심으로 개최하던 정부합동 일일점검 회의와 오후에 개최하던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오늘부터 본부장 주재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의 안정과 생명을 보호하고, 감염병의 국내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의료진과 검역인력, 정부의 요청을 충실히 따라주고 계신 모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과 진천의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한 우한 교민 총 701명 중 1명이 확진됐고, 이 외 700명은 임시 생활숙소에 생활 중이다. 1차 입소한 교민 1명의 확진에 대한 후속조치로 현재 역학조사관 2인이 현장대응 중이며, 오늘부터 역학조사관 1인이 상주하며 핫라인 등 상시 연락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2차 입국 교민 333명 중 유증상자 7명 전원이 음성으로 확인됐고, 무증상으로 시설에 입소한 교민 326명에 대한 전체 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다. 현재 임시생활시설에는 총 74명의 정부합동지원단이 파견 중이며, 이 중 의사 5명(정신과 전문의 2명), 간호사 8명, 심리상담사 5명 등이 포함돼 있다.

제공=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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