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한국은행 "CBDC 관련 법적 이슈 검토, 기술 연구 등 추진 예정"
"주요국, CBDC 관련 파일럿테스트 등도 다수 예정"
중국, 디지털화폐 시범 운용 중...올해 본격적인 도입 추진
중국의 디지털화폐 도입이 가시화되며 한국은행이 관련 대응 전담조직을 신설한다고 밝혔다./그래픽=조성진기자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한국은행은 5일 '주요국의 CBDC 대응 현황' 보고서에서 "CBDC 전담조직인 디지털화폐연구팀과 기술반을 마련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해 법적 이슈 검토와 기술 연구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BDC란 각국의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 하는 새로운 전자적 형태의 화폐를 의미한다.

한국은행은 또 "한국의 경우 전자적 수단의 지급결제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 지급결제 측면에서 CBDC의 수요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미 주요국은 CBDC 관련 조직보강, 전문인력 충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이후에는 파일럿테스트 등도 다수 예정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국제결제은행(BIS)은 캐나다, 영국, 일본, EU, 스웨덴, 스위스 중앙은행과 함께 CBDC 공동연구기관을 설립하기로 합의했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활발한 논의에 나서고 있다.

캐나다와 싱가포르, 유럽연합(EU) 등은 이미 거액결제용 CBDC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스위스는 올해 관련 테스트를 실시한다. 거액결제를 CBDC로 할 경우 언제 어디서나 간편한 결제가 가능해진다. 우루과이, 바하마, 캄보디아 등은 소액결제용 CBDC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과 터키, 스웨덴은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다.

앞서 미국, 호주 등은 소액결제용 CBDC 발행유인이 자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발행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주요국이 CBDC 대응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중국때문이다. 앞서 블록체인 기술 등을 주도한 중국은 올해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도입을 앞두고 있다. 중국은 이미 지난 2019년 말 선전과 쑤저우에서 디지털화폐 시범 운용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미국 현지 매체 CNBC는 지난 11월 블록체인 벤처 캐피털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은 향후 6~12개월 이내에 자체 디지털 화폐를 상용화할 수 있고 이는 현재까지 국제 외환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미국 달러에 대항하기 위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CNBC는 중국이 디지털화폐 도입에 적극적인 이유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이고 상거래를 촉진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역시 이날 보고서에서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모바일 결제시장이 위챗, 알리페이 등 일부 민간사업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전산오류 등 시스템 실패 우려에 대비해 민간 의존도를 줄이려는 차원도 있다"고 평가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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